법령 도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1993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4775 판결
[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338]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조례 1990년
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8누5815 판결
[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4)특,325;공1991.2.1.(889),493]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
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6839 판결
[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82;공1990.9.1.(879),1717]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7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15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9년
1986년
9. 서울고법 1986. 12. 1.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01]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10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40 판결
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29;공1982.4.15.(678) 343]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
11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148 판결
[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2.1.(673),142]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
13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누117 판결
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58;공1981.12.15.(670), 14502]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
15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누502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102;공1981.10.15.(666) 14302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80년
16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98 판결
[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15;공1981.2.1.(649) 13464]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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